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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돈·세금 ·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1건)3 명이 대표발의2005-06 ~ 2009-10
가결 0대안 반영 1폐기·철회 2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51071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15건 · 14명
새누리당6건 · 6명
더불어민주당3건 · 3명
국민의힘3건 · 2명
무소속2건 · 2명
열린우리당2건 · 2명
미상2건 · 2명
국민의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성권0국민의힘12
이주영전직새누리당11
이계경전직한나라당11
김석준전직한나라당02
김성태전직새누리당01
김애실전직한나라당01
김재경전직새누리당01
김충환전직한나라당01
남경필전직광역단체장—01
박형준0광역단체장국민의힘01
손범규전직한나라당01
안명옥전직한나라당01
안상수전직한나라당01
엄호성전직한나라당01
유성엽전직국민의당01
유재건전직열린우리당01
이상민전직더불어민주당01
이시종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1
이인기전직무소속01
이재웅전직한나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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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소방 3근로기준 3형법 3조세특례제한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석준 ↔ 이성권2건
남경필 ↔ 김재경1건
남경필 ↔ 임태희1건
남경필 ↔ 정종복1건
박형준 ↔ 안명옥1건
이시종 ↔ 김충환1건
이시종 ↔ 손범규1건
이시종 ↔ 이상민1건
이시종 ↔ 이주영1건
이시종 ↔ 이한성1건
이시종 ↔ 한선교1건
권오을 ↔ 김석준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영112009-10-21대안반영폐기
조세범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권102007-04-18임기만료폐기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계경132005-06-17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