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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1건)2 명이 대표발의2015-11 ~ 2021-06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511611712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국민의힘7건 · 7명

더불어민주당7건 · 7명

미상3건 · 3명

미래통합당3건 · 3명

무소속1건 · 1명

정의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권명호전직	미래통합당	1	1
김해영전직	더불어민주당	1	1
남인순0	더불어민주당	0	1
김도읍0	국민의힘	0	1
이재정0	더불어민주당	0	1
윤호중0장관	—	0	1
유상범0	국민의힘	0	1
엄태영0	국민의힘	0	1
이춘석0	무소속	0	1
송언석0	국민의힘	0	1
구자근0	국민의힘	0	1
이만희0	국민의힘	0	1
최형두0	국민의힘	0	1
강기윤전직	미래통합당	0	1
박광온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0	1
이찬열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최인호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최춘식전직	미래통합당	0	1
안규백0장관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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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양승조 ↔ 김해영1건

양승조 ↔ 박광온1건

양승조 ↔ 이재정1건

양승조 ↔ 최인호1건

양승조 ↔ 추혜선1건

박홍근 ↔ 추혜선1건

안규백 ↔ 이재정1건

안규백 ↔ 추혜선1건

윤호중 ↔ 최인호1건

윤호중 ↔ 추혜선1건

강기윤 ↔ 송언석1건

강기윤 ↔ 이만희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권명호	10	2021-06-23	임기만료폐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해영	12	2017-09-01	임기만료폐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0	2016-08-18	수정가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0	2015-11-05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