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4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 산업은 국내 공연산업에서 60%대의 매출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또한 한국뮤지컬산업은 뛰어난 기획력과 콘텐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럼에도 뮤지컬은 법규상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2 발의

발의2020.12.02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뮤지컬 산업은 국내 공연산업에서 60%대의 매출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또한 한국뮤지컬산업은 뛰어난 기획력과 콘텐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럼에도 뮤지컬은 법규상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뮤지컬 분야를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직시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 사업의 근거로 하고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4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4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출판 및 만화를"을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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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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