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구)철도청이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철도부지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 민자역사 중 지난 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영등포역, (구)서울역, 동인천역에 대하여 국가 귀속을 결정하였고, 국가귀속 후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철도 민자역사는 상업용도로 건축된 건물형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4 발의

발의2018.09.1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구)철도청이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철도부지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 민자역사 중 지난 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영등포역, (구)서울역, 동인천역에 대하여 국가 귀속을 결정하였고, 국가귀속 후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철도 민자역사는 상업용도로 건축된 건물형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음.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84제정,`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음. 「국유재산법」상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짧아, 국가 귀속된 철도 민자 역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고, 허가 기간 내에서도 사용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전대금지로 인해 그 활용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8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72호 중 "사용료등의 감면"을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으로 한다. 별표에 제216호부터 제2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1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221. 「철도사업법」 제46조의2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22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제172호, 제216호부터 제220호까지 및 제2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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