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8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임. 그 중 재해 등 특별한 교육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이며, 그 중 100분의 60은 국가시책, 30은 지역현안, 나머지 10은…

대표발의 전희경 새누리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1 발의

발의2016.10.2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임. 그 중 재해 등 특별한 교육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이며, 그 중 100분의 60은 국가시책, 30은 지역현안, 나머지 10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임. 그 중에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최근 3년간 재해대책에 예산을 집행한 비율은 2013년 1.88%, 2014년 16.95%, 2015년 2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과평가 지원금으로 교부하여 재해대책용도로 사용한 비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임. 이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3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생 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 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이 사용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잔액으로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단서 삭제>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100분의 96"을 "100분의 97"로, "100분의 4로"를 "100분의 3으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을 때"를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소하였을 때"를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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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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