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07" alt="img59654507"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img> 제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54511" alt="img59654511"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제외한다)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