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의2).
나.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두도록 함(안 제55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1 | 0 | 4 | 16 | 찬성 |
| 국민의힘 | 61 | 6 | 9 | 28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강대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기권 | 찬성 |
| 강선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고동진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반대 | 찬성 |
| 김미애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기권 | 찬성 |
| 김민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선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기권 | 찬성 |
| 박덕흠 |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반대 | 찬성 |
| 박수영 |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기권 | 찬성 |
| 박정하 |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기권 | 찬성 |
| 서명옥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기권 | 찬성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이철규 |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기권 | 찬성 |
| 조승환 |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반대 | 찬성 |
| 최보윤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한기호 |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반대 | 찬성 |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기권 | 찬성 |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기권 | 찬성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기권 | 찬성 |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