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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3 명이 대표발의2018-06 ~ 2025-11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2계류·미상 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8119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6건 · 24명
무소속2건 · 2명
미상1건 · 1명
국민의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유동수0더불어민주당11
전용기0더불어민주당11
설훈전직더불어민주당11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02
신창현전직더불어민주당02
강준현0더불어민주당01
이건태0더불어민주당01
김용민0더불어민주당01
윤후덕0더불어민주당01
박상혁0더불어민주당01
송옥주0더불어민주당01
권칠승0더불어민주당01
이연희0더불어민주당01
복기왕0더불어민주당01
김원이0더불어민주당01
김경협전직더불어민주당01
손혜원전직더불어민주당01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01
신경민전직더불어민주당01
윤관석전직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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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3게임산업진흥 3소득세 3국회 3조세특례제한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신창현 ↔ 이찬열2건
강준현 ↔ 이건태1건
김용민 ↔ 이건태1건
김용민 ↔ 이연희1건
김원이 ↔ 이건태1건
김원이 ↔ 이연희1건
김종민 ↔ 신경민1건
박상혁 ↔ 이건태1건
박주민 ↔ 손혜원1건
복기왕 ↔ 이건태1건
손혜원 ↔ 윤관석1건
손혜원 ↔ 이동섭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용기92025-11-19계류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설훈112019-02-01임기만료폐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동수102018-06-26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