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년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세대…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1 발의

발의2021.05.1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작년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08 (법률 제18294호) · 시행 2021-07-08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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