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05%∼130%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세율의 변화가 없더라도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급격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자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완만한 재산세의 인상을 통해 재산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