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산세율을 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기준은 사실상 수도권 중등위 주택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례조항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에 미흡한 상황임.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정하며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