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아동 등 시청취약계층의 경우 수어나 자막, 화면해설만으로는 방송 내용을 쉽게…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30 발의

발의2023.06.3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아동 등 시청취약계층의 경우 수어나 자막, 화면해설만으로는 방송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이들의 방송향유권 및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에 제약을 받는 사람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47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생 략)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