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7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22 | 34 | 24 | 24 | 반대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건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찬성 | 반대 |
| 강대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기권 | 반대 |
| 강명구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찬성 | 반대 |
| 강승규 |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찬성 | 반대 |
| 구자근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반대 |
| 권영진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찬성 | 반대 |
| 김기현 |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기권 | 반대 |
| 김대식 |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기권 | 반대 |
| 김미애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찬성 | 반대 |
| 김상훈 |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찬성 | 반대 |
| 김소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반대 |
| 김예지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찬성 | 반대 |
| 김종양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찬성 | 반대 |
| 김태호 |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찬성 | 반대 |
| 김형동 |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찬성 | 반대 |
| 박덕흠 |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찬성 | 반대 |
| 박정훈 |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찬성 | 반대 |
| 박형수 |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기권 | 반대 |
| 배준영 |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찬성 | 반대 |
| 백종헌 | 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찬성 | 반대 |
| 서범수 |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기권 | 반대 |
| 서일준 |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기권 | 반대 |
| 서천호 |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기권 | 반대 |
| 성일종 |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찬성 | 반대 |
| 안상훈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반대 |
| 엄태영 |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기권 | 반대 |
| 우재준 |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찬성 | 반대 |
| 유영하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반대 |
| 유용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반대 |
| 윤영석 |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찬성 | 반대 |
| 이달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반대 |
| 이만희 |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기권 | 반대 |
| 이상휘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기권 | 반대 |
| 이인선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기권 | 반대 |
| 이종배 |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기권 | 반대 |
| 이헌승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기권 | 반대 |
| 임이자 |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찬성 | 반대 |
| 정동만 |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기권 | 반대 |
| 정연욱 |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기권 | 반대 |
| 조경태 |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찬성 | 반대 |
| 조배숙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찬성 | 반대 |
| 조승환 |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기권 | 반대 |
| 조은희 |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찬성 | 반대 |
| 조정훈 |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기권 | 반대 |
| 조지연 |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기권 | 반대 |
| 주진우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찬성 | 반대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