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3 | 18 | 40 | 찬성 |
| 국민의힘 | 22 | 20 | 20 | 42 | 찬성 |
| 조국혁신당 | 0 | 8 | 0 | 3 | 반대 |
| 무소속 | 2 | 0 | 1 | 4 | 찬성 |
| 진보당 | 0 | 3 | 0 | 1 | 반대 |
| 개혁신당 | 0 | 3 | 0 | 0 | 반대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1 | 0 | 0 | 반대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종민 |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기권 | 찬성 |
| 강명구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기권 | 찬성 |
| 강승규 |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반대 | 찬성 |
| 고동진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반대 | 찬성 |
| 곽규택 |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기권 | 찬성 |
| 김기현 |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반대 | 찬성 |
| 김미애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기권 | 찬성 |
| 김민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성원 |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반대 | 찬성 |
| 김소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예지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장겸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재섭 |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기권 | 찬성 |
| 김정재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기권 | 찬성 |
| 김희정 |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반대 | 찬성 |
| 나경원 |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반대 | 찬성 |
| 박대출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반대 | 찬성 |
| 박덕흠 |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기권 | 찬성 |
| 박성민 |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반대 | 찬성 |
| 박성훈 |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기권 | 찬성 |
| 박정하 |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기권 | 찬성 |
| 박충권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박형수 |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반대 | 찬성 |
| 서명옥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반대 | 찬성 |
| 안철수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기권 | 찬성 |
| 엄태영 |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기권 | 찬성 |
| 윤영석 |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기권 | 찬성 |
| 이만희 |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반대 | 찬성 |
| 이성권 |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기권 | 찬성 |
| 이인선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반대 | 찬성 |
| 이종배 |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기권 | 찬성 |
| 이종욱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기권 | 찬성 |
| 이철규 |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기권 | 찬성 |
| 이헌승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반대 | 찬성 |
| 임이자 |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반대 | 찬성 |
| 정동만 |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기권 | 찬성 |
| 정희용 |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반대 | 찬성 |
| 조배숙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조지연 |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기권 | 찬성 |
| 최수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한기호 |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반대 | 찬성 |
| 김윤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반대 | 찬성 |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기권 | 찬성 |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기권 | 찬성 |
|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기권 | 찬성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기권 | 찬성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기권 | 찬성 |
|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기권 | 찬성 |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기권 | 찬성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기권 | 찬성 |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기권 | 찬성 |
|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기권 | 찬성 |
|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기권 | 찬성 |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기권 | 찬성 |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기권 | 찬성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반대 | 찬성 |
|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기권 | 찬성 |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기권 | 찬성 |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