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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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1건 · 55명
15건 · 10명
9건 · 8명
6건 · 5명
6건 · 5명
6건 · 3명
5건 · 5명
4건 · 3명
4건 · 3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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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공성진 | 36 | 2004-12-22 | 대안반영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경재 | 52 | 2003-08-27 | 임기만료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재희 | 28 | 2002-05-03 | 수정가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자 | 6 | 1998-07-03 | 수정가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상천 | 3 | 1996-11-13 | 대안반영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자 | 2 | 1996-11-11 | 대안반영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신낙균 | 3 | 1996-10-3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