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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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6건 · 41명
3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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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9 | 2025-12-30 | 계류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09-15 | 계류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04-22 | 철회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0 | 2025-01-17 | 계류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철민 | 11 | 2024-09-20 | 계류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혜 | 16 | 2024-08-16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