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24일동안 지속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였고, 사망자가 16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가축과 수산물의 어패류가 폐사하고 있으며, 농산물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이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의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이 세균 번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국민들의 재산 및 신체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폭염과 폭한이 현행법상 재난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폭한을 추가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