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7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 당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그 이후로 두 번의 유효기간 연장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26 발의

발의2018.04.2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 당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그 이후로 두 번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5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