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7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31 | 24 | 28 | 21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1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주영 | 개혁신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건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강대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기권 | 찬성 |
| 강명구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기권 | 찬성 |
| 고동진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기권 | 찬성 |
| 곽규택 |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기권 | 찬성 |
| 권영세 |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반대 | 찬성 |
| 권영진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기권 | 찬성 |
| 김기웅 |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반대 | 찬성 |
| 김민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선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반대 | 찬성 |
| 김성원 |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기권 | 찬성 |
| 김소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용태 |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기권 | 찬성 |
| 김은혜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기권 | 찬성 |
| 김재섭 |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기권 | 찬성 |
| 김정재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기권 | 찬성 |
| 김형동 |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기권 | 찬성 |
| 박대출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기권 | 찬성 |
| 박덕흠 |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기권 | 찬성 |
| 박성민 |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반대 | 찬성 |
| 박성훈 |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기권 | 찬성 |
| 박수영 |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반대 | 찬성 |
| 박정훈 |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반대 | 찬성 |
| 박준태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박충권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배현진 |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반대 | 찬성 |
| 서범수 |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기권 | 찬성 |
| 서지영 |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반대 | 찬성 |
| 서천호 |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반대 | 찬성 |
| 신동욱 |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반대 | 찬성 |
| 엄태영 |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기권 | 찬성 |
| 우재준 |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기권 | 찬성 |
| 유상범 |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기권 | 찬성 |
| 유용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윤재옥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반대 | 찬성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반대 | 찬성 |
| 이달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상휘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기권 | 찬성 |
| 이종욱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반대 | 찬성 |
| 이철규 |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기권 | 찬성 |
| 임이자 |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반대 | 찬성 |
| 임종득 |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반대 | 찬성 |
| 정성국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반대 | 찬성 |
| 정연욱 |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반대 | 찬성 |
| 정희용 |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기권 | 찬성 |
| 조승환 |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반대 | 찬성 |
| 조은희 |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반대 | 찬성 |
| 조지연 |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기권 | 찬성 |
| 최수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최은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반대 | 찬성 |
| 한기호 |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기권 | 찬성 |
| 한지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