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20% 가 살아남음 (1건)3 명이 대표발의2017-08 ~ 2023-04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4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특별조치 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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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8건 · 24명
6건 · 5명
6건 · 6명
4건 · 3명
3건 · 2명
3건 · 3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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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3-04-21 | 임기만료폐기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원이 | 9 | 2022-07-06 | 철회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1 | 2020-11-17 | 임기만료폐기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1 | 2019-10-28 | 임기만료폐기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현 | 10 | 2017-08-09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