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법

'공소청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1건)4 명이 대표발의2026-07 ~ 2026-09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4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국민의힘109건 · 109명
조국혁신당19건 · 11명
더불어민주당9건 · 9명
진보당2건 · 2명
사회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황운하0조국혁신당12
정점식0국민의힘11
김형연0조국혁신당11
김승원0더불어민주당11
김재원0조국혁신당02
서왕진0조국혁신당02
김준형0조국혁신당02
김선민0조국혁신당02
강경숙0조국혁신당02
백선희0조국혁신당02
차규근0조국혁신당02
배현진0국민의힘01
나경원0국민의힘01
조승환0국민의힘01
박정훈0국민의힘01
고동진0국민의힘01
조정훈0국민의힘01
권영세0국민의힘01
박수민0국민의힘01
박수영0국민의힘01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공소청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3형사소송 3도로교통 3국가재정 3공직선거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아직 없습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형연112026-09-15계류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102026-09-08계류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02026-08-24수정가결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점식1092026-07-15계류

관련 보도

‘사퇴’ 김승원, ‘재검증’ 김지용…공소청·중수청 ‘수장 공석’ 속 개문발차 우려경향신문 · 2026-09-20김승원 결국 사퇴…공소청 출범 코앞인데 법무부 장관도 없다세계일보 · 2026-09-19김승원 사퇴에 법무장관 공백 장기화…'공소청 출범' 앞 정비 비상뉴시스 · 2026-09-19김승원 사퇴에 법무부 수장 공백…13일 남은 공소청 출범 '비상'한국경제 · 2026-09-19정청래 "李, 검찰에 뒤통수 맞은 듯… 공소청 직제안 대통령 뜻 아냐"한국일보 · 2026-09-14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대통령 뜻 아니었다…검찰에 뒤통수 맞은 것”매일경제 · 2026-09-14김민석, 정청래 제안에 “공소청 기득권 살필 것”…강성층 달래기중앙일보 · 2026-09-10김민석, 정청래 제안에 “공소청 기득권 살필 것”…강성층 달래기중앙일보 · 2026-09-10김민석, 지지율 하락에 ‘檢 확인사살’… “공소청 직제안 재검토”문화일보 · 2026-09-09"공소청 직제안 살필 것" 김민석 경고에... 윤호중 "필요하면 재입법예고"한국일보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