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간음과 추행의 죄에 관해서는 예비·음모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나, 13세 이상의 자는 원칙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경합범 처벌규정에 따르면 여러 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1.5배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모의하고, 76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개별적인 폭행·협박 유무나 실행의 착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형량 가중이 되지 않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상향하고 강간죄 등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중한 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성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305조). 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간등 상해죄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예비·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05조의3 신설). 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해서는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3항의 경합범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도록 하여 성범죄 피해자 수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