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임.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음. 이 촬영물을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 채팅방 개설자 및 가입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를 적용하기는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관람 등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촬영물을 직접 촬영 또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촬영케 하거나 이를 유포, 관람하는 등 행위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