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