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3건)2 명이 대표발의2005-10 ~ 2026-09

가결 3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5107114122124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국민의힘10건 · 10명

조국혁신당8건 · 8명

진보당1건 · 1명

사회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주진우0	국민의힘	1	1
황운하0	조국혁신당	1	1
김미애0	국민의힘	0	1
이성권0	국민의힘	0	1
김상훈0	국민의힘	0	1
우재준0	국민의힘	0	1
김승수0	국민의힘	0	1
윤종오0	진보당	0	1
엄태영0	국민의힘	0	1
김종양0	국민의힘	0	1
박준태0	국민의힘	0	1
김선민0	조국혁신당	0	1
김준형0	조국혁신당	0	1
김재원0	조국혁신당	0	1
차규근0	조국혁신당	0	1
강경숙0	조국혁신당	0	1
서왕진0	조국혁신당	0	1
한창민0	사회민주당	0	1
백선희0	조국혁신당	0	1
곽규택0	국민의힘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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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강경숙 ↔ 윤종오1건

강경숙 ↔ 한창민1건

곽규택 ↔ 김종양1건

곽규택 ↔ 박준태1건

곽규택 ↔ 엄태영1건

곽규택 ↔ 우재준1건

김상훈 ↔ 주진우1건

김승수 ↔ 주진우1건

김종양 ↔ 엄태영1건

김종양 ↔ 우재준1건

김종양 ↔ 이성권1건

김종양 ↔ 주진우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운하	10	2026-09-08	계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주진우	10	2024-09-04	계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22-12-21	임기만료폐기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14-11-26	원안가결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7-11-06	원안가결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5-10-21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