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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17% 가 살아남음 (1건)4 명이 대표발의2015-08 ~ 2026-09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5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5116117119121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18건 · 16명
국민의힘18건 · 13명
더불어민주당17건 · 17명
미래통합당6건 · 6명
무소속2건 · 2명
미상1건 · 1명
미래한국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주호영0국민의힘33
김석기0국민의힘12
홍의락전직무소속11
김남희0더불어민주당11
김현아전직새누리당02
김성원0국민의힘02
이종배0국민의힘02
이학재전직새누리당02
박균택0더불어민주당01
김용민0더불어민주당01
김도읍0국민의힘01
정성호0장관—01
조정식0무소속01
권칠승0더불어민주당01
박지원0더불어민주당01
김상훈0국민의힘01
이성윤0더불어민주당01
박덕흠0국민의힘01
김기표0더불어민주당01
이철규0국민의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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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3국가공무원 4노인복지 3정부조직 3형사소송 3아동복지 3지방자치 3지방세 3국가재정 3조세특례제한 4국회 3공직선거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이종배 ↔ 이학재2건
이종배 ↔ 주호영2건
이학재 ↔ 주호영2건
김기표 ↔ 김한규1건
김도읍 ↔ 박성호1건
김도읍 ↔ 서상기1건
김도읍 ↔ 송영근1건
김도읍 ↔ 안홍준1건
김도읍 ↔ 이만우1건
김도읍 ↔ 정문헌1건
김도읍 ↔ 황인자1건
김승희 ↔ 이철규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희102026-09-08원안가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호영102021-12-29임기만료폐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석기102019-01-17임기만료폐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의락102017-07-27임기만료폐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호영112016-09-02임기만료폐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호영122015-08-18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