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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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4건)6 명이 대표발의2009-04 ~ 2021-05

가결 3대안 반영 1폐기·철회 4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911011411522012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7건 · 17명

자유선진당7건 · 7명

미래통합당6건 · 6명

정의당6건 · 6명

통합민주당6건 · 6명

국민의힘6건 · 6명

미상4건 · 3명

민주통합당4건 · 4명

새누리당3건 · 3명

국민의당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황주홍전직	국민의당	1	1
정운천전직	미래통합당	1	1
배진교전직	정의당	1	1
김충조전직	통합민주당	1	1
오영훈0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1	1
권선택전직광역단체장	—	1	1
안규백0장관	—	0	2
허종식0	더불어민주당	0	1
백종헌0	국민의힘	0	1
박성준0	더불어민주당	0	1
김선교0	국민의힘	0	1
한기호0	국민의힘	0	1
구자근0	국민의힘	0	1
최형두0	국민의힘	0	1
이소영0	더불어민주당	0	1
정성호0장관	—	0	1
조경태0	국민의힘	0	1
권명호전직	미래통합당	0	1
김민기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영진전직	통합민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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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농지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3 상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3 국회 4 공직선거 4 도로교통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강기정 ↔ 김충조1건

권선택 ↔ 최영희1건

김영록 ↔ 김유정1건

김영록 ↔ 김충조1건

김영록 ↔ 손범규1건

김영록 ↔ 신학용1건

김영록 ↔ 홍재형1건

오영훈 ↔ 김회재1건

오영훈 ↔ 박성준1건

오영훈 ↔ 이규민1건

오영훈 ↔ 이성만1건

안규백 ↔ 김유정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오영훈	10	2021-05-27	임기만료폐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배진교	9	2020-10-15	임기만료폐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운천	13	2020-09-01	임기만료폐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주홍	10	2015-05-20	대안반영폐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14-11-03	수정가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충조	12	2010-04-07	원안가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9-07-29	원안가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권선택	10	2009-04-06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