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26년 4.7조원 · 전년보다 +2,873억원 (6.5%) · 당초 4.7조원에서 추경으로 +73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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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문별
4.7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963억원
+505억원
+268억원
+210억원
+138억원
+127억원
+113억원
+84억원
+80억원
+73억원
+71억원
+63억원
2026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2.6조원 | 2.6조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3,152억원 | 3,15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2,030억원 | 2,030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1,582억원 | 1,59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480억원 | 1,483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1,481억원 | 1,481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1,363억원 | 1,382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1,284억원 | 1,250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일반회계 | 1,144억원 | 1,165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777억원 | 777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712억원 | 723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688억원 | 709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549억원 | 549억원 |
| 인권활동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542억원 | 543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524억원 | 52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504억원 | 504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485억원 | 485억원 |
| 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483억원 | 48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446억원 | 446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일반회계 | 417억원 | 419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342억원 | 348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226억원 | 22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214억원 | 21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209억원 | 211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148억원 | 148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99억원 | 99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90억원 | 90억원 |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88억원 | 89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83억원 | 83억원 |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 일반회계 | 68억원 | 68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 일반회계 | 57억원 | 57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40억원 | 40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일반회계 | 8억원 | 8억원 |
| 법무활동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일반회계 | 8억원 | 8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4억원 | 4억원 |
| 인권활동 | 인권증진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활동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 검찰활동 | 형사사법선진화 | 일반회계 | 3억원 | 3억원 |
| 법무활동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 | 일반회계 | 3억원 | 3억원 |
| 인권활동 | 국제인권증진 | 일반회계 | 3억원 | 3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회계기금간전출911억원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회계기금간거래519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424억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