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25년 4.4조원 · 전년보다 +533억원 (1.2%) · 당초 4.5조원에서 추경으로 −601억원
해마다
207208209210311312313314315316317418419420421422423424425526
2025년 부문별
4.4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478억원
+330억원
+307억원
+208억원
+136억원
−133억원
−115억원
−88억원
+71억원
+54억원
+50억원
+42억원
2025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2.5조원 | 2.5조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3,018억원 | 3,018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950억원 | 1,950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1,544억원 | 1,54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468억원 | 1,468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1,354억원 | 1,354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1,320억원 | 1,269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일반회계 | 954억원 | 954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1,267억원 | 745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728억원 | 725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704억원 | 704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641억원 | 638억원 |
| 인권활동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545억원 | 545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539억원 | 539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513억원 | 499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469억원 | 469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일반회계 | 434억원 | 432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415억원 | 415억원 |
| 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400억원 | 400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325억원 | 325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236억원 | 23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211억원 | 211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207억원 | 203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194억원 | 194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126억원 | 12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97억원 | 97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82억원 | 82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73억원 | 73억원 |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 일반회계 | 69억원 | 69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 일반회계 | 63억원 | 63억원 |
| 국제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61억원 | 61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36억원 | 36억원 |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28억원 | 27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일반회계 | 8억원 | 8억원 |
| 법무활동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일반회계 | 8억원 | 8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4억원 | 4억원 |
| 인권활동 | 인권증진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활동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 검찰활동 | 형사사법선진화 | 일반회계 | 3억원 | 3억원 |
| 법무활동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 | 일반회계 | 3억원 | 3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회계기금간전출888억원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회계기금간거래526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480억원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22억원
기금간거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1,500만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