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24년 4.4조원 · 전년보다 +1,329억원 (3.1%) · 당초 4.4조원에서 추경으로 +50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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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문별
4.4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851억원
−183억원
+182억원
−86억원
+79억원
−64억원
+63억원
+55억원
+53억원
+52억원
+41억원
+39억원
2024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2.4조원 | 2.4조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2,810억원 | 2,810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879억원 | 1,879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1,653억원 | 1,658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420억원 | 1,418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1,311억원 | 1,309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1,214억원 | 1,223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1,043억원 | 1,047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일반회계 | 819억원 | 818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698억원 | 698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673억원 | 673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596억원 | 596억원 |
| 인권활동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503억원 | 515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494억원 | 493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485억원 | 485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474억원 | 481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일반회계 | 473억원 | 473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391억원 | 391억원 |
| 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71억원 | 371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368억원 | 368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323억원 | 323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178억원 | 190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186억원 | 185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79억원 | 179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164억원 | 164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127억원 | 127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82억원 | 86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78억원 | 78억원 |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 일반회계 | 69억원 | 68억원 |
| 국제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4억원 | 65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 일반회계 | 63억원 | 63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25억원 | 29억원 |
| 법무활동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일반회계 | 7억원 | 10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일반회계 | 8억원 | 8억원 |
| 인권활동 | 인권증진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활동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4억원 | 4억원 |
| 검찰활동 | 형사사법선진화 | 일반회계 | 3억원 | 3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관인건비 | 일반회계 | 3억원 | 3억원 |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64억원 | 3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회계기금간전출861억원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회계기금간거래526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459억원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25억원
기금간거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4,900만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