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13년 2.7조원 · 전년보다 +1,174억원 (4.5%) · 당초 2.7조원에서 추경으로 +52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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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문별
2.7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875억원
−365억원
+95억원
+85억원
+51억원
+51억원
+49억원
+48억원
+40억원
+38억원
+30억원
+29억원
2013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1.6조원 | 1.6조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334억원 | 1,33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156억원 | 1,156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1,053억원 | 1,059억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1,032억원 | 1,032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852억원 | 862억원 |
| 법무시설조성 | 법무부혁신도시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562억원 | 562억원 |
| 인권활동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458억원 | 474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467억원 | 467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일반회계 | 424억원 | 427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408억원 | 408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376억원 | 37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311억원 | 311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 일반회계 | 273억원 | 273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238억원 | 245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229억원 | 229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211억원 | 211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184억원 | 184억원 |
| 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72억원 | 177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42억원 | 142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140억원 | 140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130억원 | 130억원 |
| 법무시설조성 | 시설및장비관리 | 일반회계 | 85억원 | 85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74억원 | 74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73억원 | 73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68억원 | 68억원 |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58억원 | 63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 일반회계 | 47억원 | 44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44억원 | 44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42억원 | 42억원 |
| 법무활동 | 법조인양성 | 일반회계 | 41억원 | 41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26억원 | 2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예비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20억원 | 20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17억원 | 20억원 |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 일반회계 | 11억원 | 12억원 |
| 인권활동 |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1억원 | 11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10억원 | 10억원 |
| 법무활동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일반회계 | 9억원 | 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서민지원, 따뜻한 법치확산 | 일반회계 | 7억원 | 7억원 |
| 검찰활동 | 형사사법선진화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524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 운용22억원
기금전출금(예수원금상환) / 예수원금상환2억원
기금전출금(예수이자상환) / 예수이자상환800만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