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08년 2.2조원 · 전년보다 +1,785억원 (8.8%) · 당초 2.2조원에서 추경으로 +24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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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문별
2.2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750억원
+292억원
+127억원
+99억원
+59억원
+55억원
+43억원
+41억원
−40억원
−36억원
−34억원
−33억원
2008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1.3조원 | 1.3조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146억원 | 1,14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077억원 | 1,077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848억원 | 848억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803억원 | 803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검찰시설조성 | 일반회계 | 668억원 | 668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667억원 | 663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교정시설조성 | 일반회계 | 595억원 | 595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377억원 | 377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272억원 | 272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일반회계 | 264억원 | 264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일반회계 | 260억원 | 260억원 |
| 검찰활동 | 첨단과학수사 | 일반회계 | 189억원 | 189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167억원 | 167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152억원 | 152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139억원 | 139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138억원 | 138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 일반회계 | 131억원 | 131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25억원 | 125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시설및장비관리 | 일반회계 | 117억원 | 117억원 |
| 보호활동 | 전자감독 | 일반회계 | 87억원 | 87억원 |
| 법무활동 | 국가배상 | 일반회계 | 77억원 | 77억원 |
| 보호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71억원 | 71억원 |
| 보호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69억원 | 69억원 |
| 보호활동 | 보호기관운영 | 일반회계 | 65억원 | 65억원 |
| 검찰활동 | 형사보상및범죄피해자구조 | 일반회계 | 60억원 | 60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예비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57억원 | 57억원 |
| 보호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57억원 | 57억원 |
| 교정활동 | 사회복무제도 도입 | 일반회계 | 45억원 | 45억원 |
| 검찰활동 | 국제형사협력 | 일반회계 | 44억원 | 4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운영 | 일반회계 | 30억원 | 30억원 |
| 법무활동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일반회계 | 29억원 | 29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24억원 | 2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인건비 | 일반회계 | 23억원 | 23억원 |
| 보호활동 | 치료감호자수용 | 일반회계 | 21억원 | 21억원 |
| 법무활동 | 사법시험및군법무관임용시험관리 | 일반회계 | 19억원 | 19억원 |
| 인권활동 | 범죄피해자보호 | 일반회계 | 17억원 | 17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 일반회계 | 14억원 | 1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혁신 | 일반회계 | 13억원 | 13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7억원 | 7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 예수원금상환1억원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 예수이자상환4,877만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