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16년 3.1조원 · 전년보다 +1,613억원 (5.5%) · 당초 3.1조원에서 추경으로 +133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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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문별
3.1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779억원
+636억원
−536억원
+179억원
+154억원
+93억원
−82억원
+70억원
+63억원
+61억원
+59억원
+44억원
2016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1.8조원 | 1.8조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1,774억원 | 1,77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691억원 | 1,691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236억원 | 1,235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1,109억원 | 1,135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636억원 | 647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597억원 | 597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482억원 | 514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503억원 | 502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481억원 | 480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일반회계 | 428억원 | 435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412억원 | 412억원 |
| 인권활동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89억원 | 390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347억원 | 347억원 |
| 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290억원 | 320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 일반회계 | 278억원 | 288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280억원 | 280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248억원 | 248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227억원 | 227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206억원 | 206억원 |
| 인권활동 |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56억원 | 156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149억원 | 14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38억원 | 138억원 |
| 법무시설조성 | 시설및장비관리 | 일반회계 | 85억원 | 85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80억원 | 80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72억원 | 72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67억원 | 70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63억원 | 63억원 |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53억원 | 53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 일반회계 | 54억원 | 52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26억원 | 44억원 |
| 법무활동 | 법조인양성 | 일반회계 | 42억원 | 42억원 |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 일반회계 | 18억원 | 18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16억원 | 16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활동 | 일반회계 | 13억원 | 13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 일반회계 | 9억원 | 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9억원 | 9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관인건비 | 일반회계 | 8억원 | 8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예비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5억원 | 5억원 |
| 법무활동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일반회계 | 5억원 | 5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949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349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 운용210억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