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12년 2.6조원 · 전년보다 +436억원 (1.7%) · 당초 2.6조원에서 추경으로 +86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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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부문별
2.6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1,042억원
−235억원
+123억원
+108억원
+105억원
+61억원
+46억원
−37억원
+37억원
+35억원
−35억원
+33억원
2012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1.5조원 | 1.5조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239억원 | 1,23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144억원 | 1,144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1,010억원 | 1,010억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984억원 | 984억원 |
| 법무시설조성 | 법무부혁신도시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927억원 | 927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754억원 | 777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463억원 | 463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일반회계 | 406억원 | 426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370억원 | 370억원 |
| 인권활동 |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61억원 | 366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347억원 | 347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일반회계 | 297억원 | 297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229억원 | 240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 일반회계 | 220억원 | 233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218억원 | 218억원 |
| 인권활동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75억원 | 188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182억원 | 182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154억원 | 155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31억원 | 131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113억원 | 117억원 |
| 법무시설조성 | 시설및장비관리 | 일반회계 | 84억원 | 106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87억원 | 8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69억원 | 69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62억원 | 62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 일반회계 | 46억원 | 46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45억원 | 45억원 |
| 법무활동 | 법조인양성 | 일반회계 | 45억원 | 45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77억원 | 45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예비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43억원 | 43억원 |
| 교정활동 | 전의경대체지원 | 일반회계 | 38억원 | 38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38억원 | 37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26억원 | 26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17억원 | 17억원 |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12억원 | 12억원 |
| 법무활동 |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 사업 | 일반회계 | 12억원 | 12억원 |
| 인권활동 |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1억원 | 11억원 |
| 법무활동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일반회계 | 10억원 | 9억원 |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 일반회계 | 4억원 | 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9억원 | 9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558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 운용67억원
기금전출금(예수원금상환) / 예수원금상환2억원
기금전출금(예수이자상환) / 예수이자상환1,000만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