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11년 2.5조원 · 전년보다 +1,984억원 (8.5%) · 당초 2.6조원에서 추경으로 −299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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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문별
2.5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692억원
+336억원
+141억원
+138억원
−128억원
+111억원
−63억원
+55억원
+50억원
+40억원
+37억원
+35억원
2011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1.5조원 | 1.4조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139억원 | 1,135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120억원 | 1,120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1,045억원 | 1,045억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958억원 | 958억원 |
| 법무시설조성 | 법무부혁신도시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804억원 | 804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703억원 | 716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검찰시설조성 | 일반회계 | 548억원 | 548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교정시설조성 | 일반회계 | 482억원 | 482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417억원 | 456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일반회계 | 393억원 | 393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393억원 | 393억원 |
| 인권활동 |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62억원 | 360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일반회계 | 317억원 | 317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310억원 | 310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280억원 | 280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 일반회계 | 270억원 | 270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200억원 | 204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160억원 | 160억원 |
| 인권활동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42억원 | 142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142억원 | 137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25억원 | 125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110억원 | 110억원 |
| 법무시설조성 | 시설및장비관리 | 일반회계 | 92억원 | 92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87억원 | 87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86억원 | 8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70억원 | 70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65억원 | 65억원 |
| 교정활동 | 전의경대체지원 | 일반회계 | 39억원 | 39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39억원 | 39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31억원 | 31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예비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30억원 | 30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질서바로세우기 | 일반회계 | 32억원 | 27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25억원 | 25억원 |
| 법무활동 | 법조인양성 | 일반회계 | 25억원 | 25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17억원 | 17억원 |
| 인권활동 |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6억원 | 13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교육 | 일반회계 | 12억원 | 12억원 |
| 법무활동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일반회계 | 10억원 | 10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10억원 | 10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618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 운용108억원
기금전출금(예수원금상환) / 예수원금상환2억원
기금전출금(예수이자상환) / 예수이자상환2,400만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