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18년 3.6조원 · 전년보다 +3,308억원 (10.0%) · 당초 3.5조원에서 추경으로 +1,230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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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문별
3.6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1,534억원
+982억원
+242억원
+85억원
+76억원
+64억원
+63억원
+63억원
+58억원
+46억원
+37억원
+34억원
2018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2.1조원 | 2조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2,044억원 | 2,044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1,023억원 | 2,023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731억원 | 1,731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1,344억원 | 1,342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270억원 | 1,269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819억원 | 942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678억원 | 678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660억원 | 660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578억원 | 578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 일반회계 | 442억원 | 454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일반회계 | 451억원 | 451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380억원 | 380억원 |
| 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38억원 | 368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298억원 | 360억원 |
| 인권활동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10억원 | 31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312억원 | 312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281억원 | 281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279억원 | 279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236억원 | 236억원 |
| 인권활동 |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87억원 | 193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55억원 | 155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126억원 | 12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91억원 | 91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73억원 | 73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66억원 | 67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61억원 | 61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58억원 | 58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58억원 | 58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 일반회계 | 46억원 | 46억원 |
| 법무활동 | 법조인양성 | 일반회계 | 32억원 | 32억원 |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 일반회계 | 29억원 | 30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18억원 | 18억원 |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16억원 | 16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활동 | 일반회계 | 10억원 | 10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 일반회계 | 9억원 | 9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관인건비 | 일반회계 | 8억원 | 8억원 |
| 법무활동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일반회계 | 5억원 | 5억원 |
| 검찰활동 | 형사사법선진화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 법무활동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회계기금간전출(일반회계)801억원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회계기금간거래(교도작업특별회계)633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 운용131억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