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22년 4.2조원 · 전년보다 +1,164억원 (2.9%) · 당초 4.3조원에서 추경으로 −951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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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문별
4.2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414억원
−327억원
+302억원
+260억원
+236억원
+124억원
+90억원
+71억원
+64억원
+57억원
+53억원
+44억원
2022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2.3조원 | 2.3조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2,497억원 | 2,51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807억원 | 1,803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1,661억원 | 1,661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2,527억원 | 1,527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364억원 | 1,364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1,206억원 | 1,207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1,186억원 | 1,18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693억원 | 693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671억원 | 671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663억원 | 663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일반회계 | 649억원 | 657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528억원 | 530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504억원 | 504억원 |
| 인권활동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467억원 | 467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일반회계 | 437억원 | 437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383억원 | 407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405억원 | 405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385억원 | 382억원 |
| 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59억원 | 359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293억원 | 293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199억원 | 19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60억원 | 163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109억원 | 10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103억원 | 102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98억원 | 98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 일반회계 | 84억원 | 84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77억원 | 77억원 |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64억원 | 64억원 |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 일반회계 | 55억원 | 55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44억원 | 44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24억원 | 2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일반회계 | 8억원 | 8억원 |
| 법무활동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일반회계 | 7억원 | 7억원 |
| 인권활동 | 인권증진 | 일반회계 | 5억원 | 5억원 |
| 인권활동 | 국제인권증진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활동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4억원 | 4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관기본경비 | 일반회계 | 3억원 | 3억원 |
| 검찰활동 | 형사사법선진화 | 일반회계 | 3억원 | 3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회계기금간전출942억원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회계기금간거래547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148억원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25억원
기금간거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1억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