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17년 3.3조원 · 전년보다 +2,078억원 (6.7%) · 당초 3.3조원에서 추경으로 +160억원
해마다
207208209210311312313314315316317418419420421422423424425526
2017년 부문별
3.3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900억원
+443억원
+194억원
+185억원
+144억원
−111억원
+104억원
+65억원
+61억원
+53억원
−52억원
+42억원
2017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1.9조원 | 1.9조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1,868억원 | 1,968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669억원 | 1,668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1,271억원 | 1,27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276억원 | 1,276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1,041억원 | 1,041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701억원 | 700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657억원 | 688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575억원 | 575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545억원 | 545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일반회계 | 477억원 | 477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 일반회계 | 391억원 | 391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358억원 | 358억원 |
| 인권활동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34억원 | 338억원 |
| 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23억원 | 322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301억원 | 301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275억원 | 275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272억원 | 272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250억원 | 250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220억원 | 220억원 |
| 인권활동 |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83억원 | 183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46억원 | 146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134억원 | 134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81억원 | 81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76억원 | 76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68억원 | 68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60억원 | 60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 일반회계 | 47억원 | 48억원 |
| 법무활동 | 법조인양성 | 일반회계 | 37억원 | 37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36억원 | 37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37억원 | 37억원 |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36억원 | 36억원 |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 일반회계 | 31억원 | 31억원 |
| 인권활동 | 국제인권증진 | 일반회계 | 9,100만원 | 19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16억원 | 16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활동 | 일반회계 | 12억원 | 12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 일반회계 | 9억원 | 9억원 |
| 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관인건비 | 일반회계 | 8억원 | 8억원 |
| 법무활동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일반회계 | 6억원 | 6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예비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5억원 | 5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회계기금간전출(일반회계)801억원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회계기금간거래(교도작업특별회계)436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 운용175억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