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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법무부

2021년 4.1조원 · 전년보다 +1,611억원 (4.1%) · 당초 4.2조원에서 추경으로 −9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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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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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문별

법무및검찰4.1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소속기관인건비+841억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187억원
재소자수용및교화+117억원
갱생보호+76억원
교도소운영+62억원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62억원
공판활동및형집행+46억원
보호관찰+43억원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35억원
수사지원및역량강화+31억원
법무행정정보화−28억원
본부인건비−26억원

2021년 큰 사업

프로그램단위사업회계당초확정
법무및검찰행정지원소속기관인건비일반회계2.3조원2.3조원
교정활동재소자수용및교화일반회계2,377억원2,390억원
법무및검찰행정지원본부인건비일반회계1,814억원1,814억원
법무활동국가송무수행일반회계2,528억원1,528억원
검찰활동수사지원및역량강화일반회계1,513억원1,512억원
교정활동교도소운영일반회계1,423억원1,425억원
법무및검찰행정지원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일반회계1,336억원1,336억원
검찰활동검찰운영일반회계906억원905억원
교정활동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교도작업특별회계691억원691억원
출입국관리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일반회계677억원666억원
인권활동법률구조일반회계581억원581억원
출입국관리외국인체류관리일반회계477억원477억원
검찰활동공판활동및형집행일반회계465억원461억원
검찰활동검찰업무정보화일반회계451억원450억원
범죄예방활동갱생보호일반회계406억원406억원
인권활동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403억원403억원
인권활동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362억원362억원
법무및검찰행정지원법무행정정보화일반회계361억원361억원
범죄예방활동보호관찰일반회계350억원350억원
인권활동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284억원287억원
법무및검찰행정지원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일반회계280억원280억원
범죄예방활동소년보호일반회계272억원274억원
법무및검찰행정지원본부기본경비(일반)일반회계187억원186억원
법무및검찰행정지원기타법무시설조성일반회계119억원129억원
법무및검찰행정지원법무행정개선일반회계98억원98억원
범죄예방활동범죄예방기관운영일반회계92억원92억원
범죄예방활동치료감호일반회계86억원86억원
법무교육훈련연수원운영일반회계72억원72억원
법무활동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일반회계64억원64억원
법무활동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일반회계48억원48억원
법무활동민상사법령의 선진화일반회계47억원46억원
범죄예방활동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일반회계45억원45억원
출입국관리국제이민협력일반회계24억원24억원
법무및검찰행정지원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일반회계9억원8억원
법무활동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일반회계7억원7억원
인권활동인권증진일반회계4억원4억원
특별감찰관활동특별감찰관인건비일반회계4억원4억원
법무및검찰행정지원본부기본경비(교특)교도작업특별회계4억원4억원
특별감찰관활동특별감찰활동일반회계4억원4억원
인권활동국제인권증진일반회계4억원4억원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회계기금간전출(일반회계)1,061억원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회계기금간거래(교도작업특별회계)687억원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범피기금)25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 운용19억원
기금간거래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2억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