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법무부
2015년 2.9조원 · 전년보다 +1,163억원 (4.1%) · 당초 2.9조원에서 추경으로 +97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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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문별
2.9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795억원
+184억원
+170억원
+87억원
+79억원
+71억원
+66억원
+60억원
+58억원
+57억원
+47억원
+44억원
2015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일반회계 | 1.7조원 | 1.7조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1,512억원 | 1,512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229억원 | 1,229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일반회계 | 1,173억원 | 1,183억원 |
| 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일반회계 | 1,138억원 | 1,138억원 |
| 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일반회계 | 1,029억원 | 1,042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일반회계 | 479억원 | 481억원 |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 451억원 | 450억원 |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일반회계 | 444억원 | 444억원 |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일반회계 | 429억원 | 427억원 |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일반회계 | 419억원 | 421억원 |
| 인권활동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79억원 | 379억원 |
| 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일반회계 | 351억원 | 351억원 |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일반회계 | 295억원 | 303억원 |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 일반회계 | 281억원 | 282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일반회계 | 274억원 | 274억원 |
| 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251억원 | 251억원 |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일반회계 | 241억원 | 241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일반회계 | 200억원 | 200억원 |
| 인권활동 |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45억원 | 195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일반회계 | 190억원 | 190억원 |
| 법무시설조성 | 기타법무시설조성 | 일반회계 | 153억원 | 167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일반회계 | 141억원 | 141억원 |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일반회계 | 135억원 | 135억원 |
| 법무시설조성 | 시설및장비관리 | 일반회계 | 84억원 | 86억원 |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일반회계 | 80억원 | 80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일반회계 | 72억원 | 72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일반회계 | 69억원 | 69억원 |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일반회계 | 61억원 | 61억원 |
| 법무활동 | 법조인양성 | 일반회계 | 43억원 | 43억원 |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 일반회계 | 38억원 | 38억원 |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일반회계 | 31억원 | 2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예비비(교특) | 교도작업특별회계 | 19억원 | 19억원 |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일반회계 | 16억원 | 16억원 |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 일반회계 | 13억원 | 13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일반회계 | 9억원 | 9억원 |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 일반회계 | 10억원 | 9억원 |
| 법무활동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일반회계 | 5억원 | 5억원 |
| 법무활동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일반회계 | 5억원 | 5억원 |
| 검찰활동 | 형사사법선진화 | 일반회계 | 4억원 | 4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금86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98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 운용90억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