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67% 가 살아남음 (4건)4 명이 대표발의2007-02 ~ 2025-02
가결 4대안 반영 0폐기·철회 2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금지 1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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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0건 · 10명
9건 · 9명
5건 · 5명
5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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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9 | 2025-02-06 | 수정가결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11-01 | 수정가결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10 | 2017-01-02 | 폐기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광진 | 10 | 2013-11-27 | 폐기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03-25 | 수정가결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석 | 11 | 2007-02-08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