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의료보험법중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7%)건강·의료 · 보건사회 · 1987~1998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건강·의료 · 보건사회 · 1987~1995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7~2018국민의료보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8~1998의료보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건강·의료 · 보건사회 · 1993~1993국민의료보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1998~1998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8~2018공ㆍ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정무 · 2018~201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