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3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4~202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1~202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3~202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4~2024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4~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19~2019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4~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4~202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2~2022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2~2022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3~2023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4~2024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2~202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