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1~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4~2024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2~2022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외교통일 · 2015~2015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4~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보건복지 · 2024~202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건강·의료 · 외교통일 · 2016~201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