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사관학교설치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교육·보육 · 국방 · 1993~2003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교육·보육 · 국방 · 1994~2004국방대학원설치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교육·보육 · 국방 · 1993~1995경찰대학설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내무 · 1990~1990국방대학교설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국방 · 2003~200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