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4~2024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2~2025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1~2021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4~202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2~202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행정안전 · 2025~2025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21~2021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3~202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06~200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