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교육·보육 · 교육 · 1998~2004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 · 2004~2004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 · 2000~2000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 · 2002~200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