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5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31%)교통 · 국토교통 · 2010~2025공항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통 · 국토해양 · 2008~2008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4~2014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국토교통 · 2023~2023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국토교통 · 2024~2024항공기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교통체신 · 1989~1989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