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교통 · 건설교통 · 1996~2000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통 · 건설교통 · 2006~2006군사공항주변지역피해보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국방 · 2001~2001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국토교통 · 2024~2024항공기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교통체신 · 1989~1989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건설교통 · 2008~2008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국토교통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