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3~202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4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국토교통 · 2024~2024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국토교통 · 2024~2024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1~2021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국토교통 · 2020~2020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통 · 국토교통 · 2022~202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통 · 국토교통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